법령 도시계획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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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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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시대 1 청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훈 1 장성근 1 정영일 1 박만호 1 라병인 1 이준범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서울행법 2004. 8. 12. 선고 2004구합990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6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1485 판결
  [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][집49(2)특,425;공2001.10.15.(140),2191]
  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

4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99두1108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8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

2000년